尹구속취소에 與 환영·野 당혹…"탄핵심판에 반영" "무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상반된 주장으로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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