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나…법원 구속취소 인용 윤석열 구속기소에 야당 '단죄 시작', 여당 '부당 기소' 공수처는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아마 여론전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석방된 것 자체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