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취소, 내란죄 무죄 의미 아냐…검찰, 즉시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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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취소, 내란죄 무죄 의미 아냐…검찰, 즉시항고해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노동자·언론 단체 및 학생·청년 등은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구속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빠르게 결정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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