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비과세, 사별은 과세' 불합리한 배우자 상속세 제도 바뀌나

권 원내대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로 인한 상속에는 과세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폐지안에 전격 동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만 단순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