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양보' 與 움직임에 최상목 "연금재정 지속가능 핵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법 개정 없이도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자동을 조정하는 제도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뒤로 미루는 대신 소득대체율에서 야당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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