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법무부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기다려"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이라 죄질 입장에서 보면 구속 피의자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그런데도 위헌이 났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취소가 결정되면 항고를 잘 하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