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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