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15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