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법무부는 7일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를 받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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