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내란 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균택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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