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이 정의 세워… 검찰, 즉시 석방 지휘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강조하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