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이었다며 검찰이 지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한 것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