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된 채 재판 받는다…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후 불법한 기소를 했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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