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파면 결정에 영향 미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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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파면 결정에 영향 미치지 말아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에 대해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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