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 부족 메우려 국책은행 쥐어짜는 정부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책금융에 집중해야 할 국책은행의 팔을 비틀어 배당금을 더 받아냄으로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에 총 2조 1975억원을 배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배당가능이익 8071억원 중 정부 배당금을 1370억원으로 제출했으나 배당성향 35%를 적용하면 올해 정부 배당액은 약 2100억원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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