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의 대립과 화해, 그리고 연금개혁[이기일의 100세 시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중 용골대 서신에 대해 김상헌과 최명길이 각각 인조에게 고하는 대목이다.

하나의 입장은 현재도 보험료율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으니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도 구체적으로 법 조항으로 담겨야 한다고 한다.

남은 것은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