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정부 연방보조금 지급동결 해제해야"…또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지출을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를 중단하라는 사법부의 두 번째 결정이 나왔다고 A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에 배정된 연방자금의 지급을 동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날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DC의 로렌 알리칸 연방판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금지출 동결 조치에 대해 비슷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유사한 결정이라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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