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종합)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에 우 의장이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