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경쟁력 시급한데…韓개인정보법 너무 엄격"(종합)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AI 개발 분야 신생기업인 앤트랩의 최동걸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부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 절차는 철저히 진행되더라도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변화라면, 그 승인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정이 바뀌었으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