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기소 자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 수사 감소"(종합)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으로 공개된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에 대해 환자 단체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최대 쟁점인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특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경과실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의사 기소 자제 권고를 하고 수사 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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