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인권위원 국회 탄핵소추권' 담은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