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오늘 (6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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