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2기 없는 韓대통령 단임제가 대립 조장…중도가 중요"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려면 정치 체제 개편과 극단적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도적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6일 제언했다.

그는 "여야당 균열을 제도 개혁으로 메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행 1987년 헌법이 정한 '1기 5년 재선 불가'라는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2기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치적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그뿐 아니라 극단적 행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중도의 교훈'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국민이 정치권에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