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적 대책없이 세운 KDB인베…대우건설 매각도 공정성 미흡"
산업은행은 2018년 대우건설의 매각에 실패한 후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전담할 KDB인베스트먼트(KDBI)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 지분을 KDBI에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선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계약법령상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 매각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등 모든 구조조정기업을 KDBI에 이관,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다수는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이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했고, 경쟁입찰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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