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재계, 상법개정 반대 위해 소송우려 의도적 과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논평을 내고 재계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는 총 28회 이사회를 개최했고, 포럼은 이사회에서 다뤄진 91개 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은 단 4개로 판단했다.

포럼은 "정도 경영을 하는 대부분 상장사는 이사회 의안 중 대략 5% 미만이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안에서조차 지금까지는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사회 실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