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증환자를 다루는 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이 증가할수록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와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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