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튜버 수익 신고 및 과세 여부 또다시 도마 위로···국세청 “탈루 시 세무조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해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