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소득세 완화 토론회…"공제기준 150만→18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규모가 줄겠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과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우선 기본공제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후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