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체불,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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