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미국·영국·독일·대만·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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