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선관위 직권남용 처벌 명시'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직권남용 행위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미비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절차와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