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경찰만 실탄 못 쏜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일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서 "실제 개별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저항 수준 외에도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범인과 경찰관의 수, 도주 여부, 현장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기는) 저항의 정도가 치명적 공격인 경우에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