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제헌헌법 이야기가 주는 교훈
유진오가 제헌헌법(최초 헌법)을 기초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총리 추천을 받아 다른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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