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4대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년 간 조사를 진행해 온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성 정도를 따지고 경쟁제한 효과-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등 비교형량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일반 담합처럼 당연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했어도 실제 다른 사업자나 시장에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