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털이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빈집털이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다 검거율도 절반을 밑돌아 단순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 방범 강화 및 빈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빈집 해소 3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과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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