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계속되지만 특별법은 종료 앞둬…‘연장·추가 개정’ 목소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5월 말 종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및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접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연장해 피해자 구제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