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선고해도 마은혁 '최후의 변수'인 이유...헌재 결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 후보자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경우의 수가 부각되면서 헌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에 따라 9번째 합류 재판관의 의견이 중요해질 경우가 점쳐지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5인의 재판관이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점쳐지는데, 의견에 따라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