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 불과…“질병판정위 절차 개선돼야”
5일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최초요양 1회 차 기준 2023년 85건 신청에 35건만 인정받았다.
2019~2023년 경찰의 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연평균 477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경찰통계의 12.1%에 그쳤다.
즉 ‘직장 문제’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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