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간첩법 처리 촉구…"적용 범위 외국·산업 기밀로 넓혀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묵혀놓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뿐 아니라 산업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