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관세·방위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떼고는 인도와 중국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