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유발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최소 5년 이내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세대는 연금 보험료를 적게는 3%에서 6%, 많아 봐야 9% 밖에 납부하지 않았고 평균 소득의 40%에 달하는 연금을 평생 받는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자체가 세대간 부담 문제로 불신과 반목의 갈등을 켜켜이 쌓아가는 와중에,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고 연금 보험료 상승을 청년들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억울한데 정년 65세를 보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