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5년새 승인율 최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 등은 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산재처리 통계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산재처리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 85건의 자살산재 신청(최초요양 1회차 기준) 중 35건을 인정해 41.1%의 승인율을 보였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 비율은 10명 중 1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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