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GA(법인모집대리점)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지며, 금감원은 교육을 통해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사기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수준 상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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