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 포기 안 한 경찰…영장심의위 '직구' 통할까
경찰이 신청해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 기각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심의가 5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11건, 대전고검 3건, 부산고검 1건은 모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적정했다면서 15차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후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현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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