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죄' 민병두 前의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 무죄 확정으로 약 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성 목적, 목표, 주요 활동 등을 종합해 CA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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