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해…마은혁 임명 거부는 범죄 행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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