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50조 '부스터샷'…대출 넘어 투자·보증 지원
첨단전략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3년간 17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해왔으나 규모가 작고, 대출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반도체 외의 산업의 경우 초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에는 정부 출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금융규제상 여신한도 및 위험가중치(RWA) 부담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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