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곧 종료…세이브더칠드런, 제도화 촉구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인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며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