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상법과 상속세, 패키지 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재계와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야당이 상법 개정을 꺼내들었을 때 여당은 이를 의석수로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상속세 개편과 함께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상법 개정에 찬성할 테니 상속세를 과감하게 현실화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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