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침해 우려되는 AI 빅데이터 학습…남용된 공정이용"(종합)

특히 글로벌 거대기업들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공정이용'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 책에서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라클-구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공정이용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기사 등 저작권 전 분야에서 공정이용을 가장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